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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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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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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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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20누11691 판결
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[국승]
양도소득세
무효확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제한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10.02 선고 2013누1517 판결
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12.14 선고 2012구단7106 판결
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2.11.15 선고 2012두15852 판결
대토농지의 거주・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2두2139 판결
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6. 인천지방법원 2012.02.23 선고 2011구합3030 판결
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1년
7. 창원지방법원 2011.12.22 선고 2011구합2611 판결
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8. 수원지방법원 2011.12.15 선고 2011구합3402 판결
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이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9. 대전지방법원 2011.11.16 선고 2010구합4973 판결
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
양도소득세
농어업재해대책법
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10. 서울고등법원 2011.06.01 선고 2010누31364 판결
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4.26 선고 2010구합3751 판결
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0년
12. 대전지방법원 2010.11.03 선고 2010구합3086 판결
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10.10.28 선고 2010두1521 판결
농지대토 관련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4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8 선고 2009구합11219 판결
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9년
15. 부산고등법원 2009.07.24 선고 2009누1563 판결
농지 대토에 따라 1년이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6. 대구지방법원 2009.06.03 선고 2008구합2585 판결
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여야 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17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8 선고 2008누28327 판결
대토농지의 취득과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8. 수원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11243 판결
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9. 창원지방법원 2009.02.05 선고 2008구합2017 판결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, 종전 농지 양도이로부터 적어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함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. 수원지방법원 2009.01.14 선고 2008구합1024 판결
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21. 의정부지방법원 2008.10.28 선고 2008구합1325 판결
양도 당시에도 유실수가 식재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2. 대전고등법원 2008.10.09 선고 2007누2331 판결
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7년
23. 대법원 2007.12.27 선고 2007두19515 판결
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 시행령
24. 전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구합624 판결
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같은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5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9 선고 2007누667 판결
종전토지 및 대체취득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6. 부산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7누1804 판결
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 시행령
27. 창원지방법원 2007.04.12 선고 2006구합2846 판결
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6년
28. 수원지방법원 2006.11.15 선고 2006구합72 판결
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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